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의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교내에서 교육•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실험과 관련한 모든 실험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학술연구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종류로서 교육•학술연구에 이용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 이라 함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5.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라 함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을 수행하는 자로서 본교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6. “전문위원”이라 함은 동물실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7. “기관장”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를 말한다.
제 2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기관장의 책무)
① 총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
2.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1명이상 포함한다. 또한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1명 이상, 제2호에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의 관리 또는 동물실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위원은 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모든 위원은 위원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47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실험동물이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용실적보고서를 학장을 통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물실험계획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 및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이 사전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③ 위원장은 사전 검토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동물실험의 지도· 감독 및 승인
제10조(동물실험의 지도·감독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동물실험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한다)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4. 승인 후 점검을 통해 동물실험계획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반한 경우 동물실험을 개선 및 중지 요구
5. 기타 동물실험 윤리성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실험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11조(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① 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연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②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 연도부터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동물실험계획의 변경)
①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의 변경
2. 동물 종(계통)을 추가하거나 변경
3. 고통등급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상향
4. 사용 마리 수의 50% 미만 증가(50% 이상 증가하면 신규심의 실시)
5. 진정･진통･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
6.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7.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8.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9.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동물실험수행자 변경
2.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고통등급의 변경
3. 동물실험계획서의 단순 오류사항이나 자구 수정
제13조(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동물보호법」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
10. 동물실험 수행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지식 및 교육·훈련 이수 여부
11.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의결을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
제15조(동물실험수행)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해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심의 후 감독)
① 총장은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장에게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대상 과제를 선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원회 심의시 보완 및 변경 요청 등 변경사항이 있는 과제
2. 실험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과제
3. 동물 사용 수가 많은 과제
4. 동물의 고통등급이 높은 과제
5. 시설 내 동물복지나 관리에 대해 지적받아 동물복지 관련 우려가 있는 과제
6. 고통, 위해, 부작용 등이 규명되지 않은 신물질 연구과제
7. 동물실험 중 위험도가 높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
8. 기타 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③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중지 또는 승인철회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정 및 기타
제17조(재정)
①위원회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