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란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 및 승인, 동물실험시설의 동물관리와 사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등을 갖는 합의제의결기구로서 동물실험시설운영기관에 설치․운영합니다.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연구(관찰과 실험) 및 교육 등 과학실험을 말하며 실험동물은 수의․축산․농생명 및 대학 등의 과학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예: 랫드, 마우스, 돼지, 원숭이 등)

목적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에 이용하는 실험동물의 과학적･윤리적 사용을 도모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 이용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실험동물의 생산부터 실험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를 수행합니다.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의 원칙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1)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ㆍ진정제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