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윤리위원회 규정
인간과 동물의 상생

  • 동물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교내에서 교육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실험과 관련한 모든 실험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학술연구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종류로서 교육학술연구에 이용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 이라 함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데 이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교육학술연구를 위한 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5.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라 함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실험을 수행하는 자로서 본교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6. "전문위원"이라 함은 동물실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 2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를 캠퍼스별로 각각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3. 변호사 또는 법학전공 교수
4. 동물보호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캠퍼스별 간사를 둔다.
1. 용봉캠퍼스 : 연구진흥과 관리팀장 및 수의과대학 서무주무
2. 학동캠퍼스 : 의과대학 서무주무
3. 여수캠퍼스 : 학무본부 산학협력팀장
제7조(기능)
①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실험동물이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운용실적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전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동물실험의 지도· 감독 및 승인

제10조(동물실험의 지도·감독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동물실험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계획(동물실험이 당해 연구계획의 일부인 경우 그 일부에 한한다)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실사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정한 내규, 규칙의 심사 및 운용 실태 평가
4. 동물실험계획 및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반한 경우 동물실험을 개선 및 중지 요구
5. 기타 동물실험 윤리성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실험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11조(동물실험의 승인)
①위원회는 연구책임자가 동물실험개시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 동물실험계획심의서 또는 동물실험변경심의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승인서 등 동물실험에 관한 증빙서류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법 검토의 적절성
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5.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6. 무균적 수술 진행, 수술 전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7.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동물실험실의 구비
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제 4 장 재정 및 기타

제12조(재정)
①위원회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용실적보고서
2. 동물실험계획심의서
3. 동물실험변경심의서
4. 승인서
5. 기타 동물실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식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7. 1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1.) 〈전남대학교 조직설치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호 중 “산학연구과 관리팀장”을 “연구진흥과 관리팀장”으로, 제3호 “산학협력단 업무의 전담주무”를 “학무본부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⑬부터 ㉜까지 생략